728x90 반응형 SMALL 사랑과 용서1 레미제라블과 법치에 대한 작은 강연 레미제라블과 법치(法治)에 대하여 “나는 이 정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 한다” - 어느 시인 민주주의의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법치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완성체가 되어야 한다. 공화주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치주의의 기반위에서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하는 의심이 최근에 들었다.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에서 도둑강의로 [헌법학 개론]을 수강한 적이 있다. 그 수업에서 기억나는 것은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인데, 이 헌법에 근간하여 다른 법들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다. 헌법은 모든 법위에 상위법이다. 하지만 이 상위법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 2022. 9.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