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실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실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2021년 5월 10일  |  조 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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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교회 지도자들이 “도시의 복지”( 렘 29:7 ) 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하려면 경제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경제학' 시리즈의 목적은 경제학의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적 헌신을 경제와 공공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 더욱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용어

실업

 

그것이 의미하는 바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상식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상태, 유급 직업은 없지만 일할 수 있는 상태 등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경제 용어와 마찬가지로 사전적 정의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 방식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 대 딸, 이웃집 전업주부, 또는 은퇴한 할아버지가 직업이 없다면 실업자로 간주될까요? 각각의 경우 답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 정부 에 따르면 , 실업자로 간주되려면 (1) 실직 상태여야 하고, (2)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3)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임시직, 파트타임 또는 그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됩니다 .

 

미국에서 노동 인구는 군 복무 중이 아니고 요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노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실업은 일자리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실업자 단념자"는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

 

왜 중요한가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태초부터 인간이 일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셔서 “일하고 지키게”(창세기 2:15)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직장에서 하는 일은 이웃을 섬기는 주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 바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5 ). 우리 대부분에게 직장에서 하는 일은 이웃을 섬기는 주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식은 농부, 제분업자, 제빵업자의 직업을 통해서입니다. 트럭 운전사, 공장 노동자, 은행원, 창고 직원, 그리고 계산대 직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거의 모든 단계가 아침 식사로 먹는 토스트 한 조각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드렸을 때,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도덕적으로 기능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자리는 개인, 공동체, 그리고 경제의 번영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은 지역 사회, 가족,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웰빙이 낮다는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14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실업 상태였던 미국인 5명 중 약 1명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5주 이하 실업 상태였던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16년 전 세계 조사에 따르면, 실업 중인 젊은 미국인들은 취업 중인 노인들보다 신체적 웰빙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령이 고용 상태보다 신체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며, 실업률이 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중인 젊은 성인(15세~29세)은 취업 중인 고령 성인(50세 이상)과 동일한 수준(31%)의 웰빙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업 중인 젊은 성인은 취업 중인 고령 성인보다 웰빙이 더 낮았습니다(26%).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절망감입니다.  랜싯 정신의학(The Lancet Psychiatry)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살 5건 중 1건은 실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기 실업은 단순한 정신 건강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은 더 넓은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며, 기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세부 정보

실업의 유형

실업에는 구조적 실업(예: 텍사스에 일자리가 있지만, 그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마찰적 실업(예: 대학 졸업생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처럼 일자리가 없는 경우), 자발적 실업(예: 현행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계절적 실업(예: 스키 리조트 근로자가 여름철에 해고되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불완전 고용은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관련 개념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건강한 경제에서는 자연실업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연실업률이  3.5%에서 4.5% 사이로 추정되므로 , 인구의 약 4% 미만이 실업자일 때 "완전고용"에 도달합니다.

 

"낙담한 근로자"란 무엇인가?

정부는 일자리를 원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근로 인구에 대한 경계적 애착(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ur force)"으로 간주합니다. "단념 근로자(discouraged workers)"는 경계적 애착 근로자의 하위 집단입니다. 단념 근로자는 다음 네 가지 이유 중 하나로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1. 그들은 자신이 일하는 분야나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믿는다.
2. 그들은 이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3. 그들에게는 필요한 교육, 훈련, 기술 또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4.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 측정 방법

미국 노동통계국은 매달 고용 상황 요약(Employment Situation Summary)을 발표하는데 , 이를 "일자리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일자리 보고서에서 가장 널리 보고되는 수치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자체만 놓고 보면, 실망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가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더 중요한 통계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증가했는지입니다. 경제는 인구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일자리 수가 대체율보다 높으면 고용 전망은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이며, 경제는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 급여 이해하기

정부는 실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가장 흔한 혜택은 실업 보험에서 지급하는 주급입니다.

실업 보험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실직한 근로자에게 임시 급여를 지급하는 연방-주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각 주마다 실업 보험 급여 자격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실직한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이는 구인 가능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 및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정해진 "기준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또는 근로 시간에 대한 해당 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청구 접수일 전 최근 5개 분기 중 처음 4개 분기입니다.)
• 추가적인 주정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실업 수당은 임금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이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마다 수당 지급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다르지만, 모든 주에서는 이전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려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Aaron Hotfelder가 지적했듯이 ,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며,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양가족 1인당 주당 25달러 이하의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업 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개인은 연방 소득세를 내기 위해 수당 금액의 최대 10%를 원천징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실업 수당 신청을 웹으로만 해야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무료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주의 프로그램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실업보험은 연방 및 주 세금(연방 실업세법 및 주 실업세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이 세금은 주로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고용주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보험은 간접적인 근로자 보상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성경적 경제.경영학을 위한 번역자료입니다.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