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만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인플레이션의 귀환

아침이면 3부의 신문을 본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다. 

 

고금리의 위력 - 조선일보 출처 이미지

 

이 세 신문은 보수논객이냐 진보논객이냐의 차원을 너어서 

이제는 경제문제라는 공통의 문제에 휩싸여 있다. 

연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를 요동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확실히 가시화되고, 이제는 공산독재를 넘어서 

21세기 진시황제의 시대가 재현되고 있다. 

 

이래서 신문과 뉴스를 차라리 보고 싶지 않지만 

국제적인 변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폭넓게 보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그리고 명확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고 무겁다. 

 

아침 기사를 보니 유대인 노벨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의 -마이너스 소득세가 나왔다. 이를 줄여서 니트라고 한다. 한때 세금 공부를 하다가 익힌 것인데, 이제 한국도 이런 시대가 상륙만 한게 아니라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마이너스 소득세 - 줄여서 니트라고 부른다.

 

이는 복지정책수단인데 이는 소득 근로자에게 면세를 넘어 국가가 세금을 보태주는 일이다.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플러스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국제경제가 변모하였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하였다. 

은행이 이자를 주는 것 대신 도리어 돈을 맡기면 보관료나 대행수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고금리로 다시 변모하였다. 50여년만에 인플레이션이 귀환한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온 것이다. 사실 고통중에서 장기간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세금'과 

'고금리'이다. 경제가 발목만 잡는게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 겨누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은 펜데믹이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는 같은 짝이다. 한국의 경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다시 2년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제 대출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은 월세집으로 몰려들고 있다. 아파트 매매는 냉기류가 흐르고, 전세를 빼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할 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월세를 도리어 제안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오래 갈 것이다. 팬데믹이 만든 기현상인 것이다.  한때 프리드만이 제시했던 마이너스 소득제는 끝났고, 이제는 플러스 금리에 국가는 비상사태까지 고려해야 할 판국이다. 다시  IMF가 올지도 모른다. 오히려 IMF, 시절보다 더 힘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금리의 위력은 대단하다. 미국의 킹달러의 힘도 대단하다. 

경제를 잡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더욱 체질이 약화되어 무너질 것이다. 

어서 빨리 정치인들이 쓰잘데기없는 정쟁에 소모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위, 미래의 준비를 하는데 애를 써야 한다. 

 

신문기사 발췌 이미지